행정안전부가 '민생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사건이 빈발할 때면 경찰청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내놓던 '의욕과 다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문제까지 담보된 대책이라니 기대를 갖게 한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인질납치범 정승희 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민생치안 대책은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내달 말까지 경기 의왕ㆍ하남ㆍ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5월 말까지 경기 서남부 지역에 지구대 2곳, 파출소 12곳을 만든다. 전국의 범죄취약 지역에도 경찰서와 지구대ㆍ파출소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체계에 따른 경찰서-파출소 체계가 인구 중심의 지구대-치안센터 체계로 바뀌면서 범죄의 집단화ㆍ흉포화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지방 소도시와 농ㆍ어촌지역은 방범과 치안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장점을 잘 살려 민생 패트롤의 그물을 촘촘히 엮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방범 및 아동보호를 위한 CCTV를 현재의 2배 가까이로 늘리겠다고 한다. 최근 각종 범죄 해결에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설치와 작동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장소 선정과 운용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변의 양해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CCTV를 민생치안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잘하는 일이 생기면 어느 경찰서 어느 수사관의 공로이고, 잘못이 드러나면 경찰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 본연의 자세는 민생치안이며, 각종 범죄로 인해 곤란에 빠진 국민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공권력이 경찰이다. 조직이 활성화할수록, CCTV가 많이 설치될수록 범죄는 줄어들겠지만 선량한 시민과의 마찰도 늘어날 수 있다.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는 만큼 일선 경찰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봉사정신 고취를 위한 내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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