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다. 비록 여야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드라마의 이면에는 연말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폭력이 재연됐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심지어 '국회 폭력의 일상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 전당'이라는 우려섞인 비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은 외통위 문을 해머로 깨뜨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국회의 폭력사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접 위해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1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들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목을 조르고 팔에 골절상을 입힌 것이 대표적 사례. 국회 사무처는 2일 차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
1일 로텐더홀의 난투극 와중에 야당 의원도 병원에 실려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로텐더홀 연좌농성에 항의를 하다 조원진 의원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 민주당은 일단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하고 국회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재론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부산 민가협 회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국회 폭력사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회 폭력은 싸움이 갖는 그 자체의 저열함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인들까지 국회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의원을 대상으로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 폭력의 해법을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의원들의 자성에만 기대하지 말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연말 국회 폭력 이후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정치권은 시간만 끌며 국민관심이 멀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소환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국회폭력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며 "폭력사태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하며, 철저하게 처벌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규칙, 윤리규칙 등의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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