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조선대 등 4개 분규 사립대학의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정귀호 위원이 지난해 말 위원장을 사퇴한 데 이어 최근 위원직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분위 위원 중 첫 자진 사퇴 사례가 돼 분규 사학 이사 선임 문제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교과부는 2일 "정 위원이 최근 동료 위원들을 통해 위원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정확한 사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분위 운영에 실망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인 정 위원은 2007년 12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분위 출범과 함께 위원장에 선임됐으나, 분규 사학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보수ㆍ진보성향 위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빚자 지난해 11월 위원장을 그만둔 바 있다.
정 위원은 곧 정식 사임서를 교과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과부는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1명의 위원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정 위원을 포함해 박영립 변호사 등 5명의 위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그러나 새 사분위원 선임까지는 최소한 한달 가량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파행을 겪고 있는 사분위 운영이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사분위는 정 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장 공석이 장기화 하면서 분규 사학 이사 선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학교를 돌려달라"는 분규 사학의 옛 재단 인사들과 "정상화는 이르다"는 사분위 진보성향 위원들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위원 간 심각한 이견으로 이사 선임 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난달 위원직에서 강제 해촉하고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선임한 이후 사분위 기능은 아예 정지됐다. 이 때문에 정상화를 추진중인 4개 사립대는 수개월째 이사진이 없는 기형적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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