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 3월을 맞은 우리 경제는 봄 기운을 못 느끼는 것은 물론 혹독한 겨울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정부는 올 하반기쯤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하면 내년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회복사이클을 탈 것이라고 국민들을 달래왔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불황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국내 위기처방도 정치사회적 제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분명한 정치리더십 아래 모든 사회세력이 자기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면 많은 과제가 쌓여 있는 '3월 분수령'이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부처간부 워크숍에서 슈퍼추경 조기편성, 금융시장 안정, 잡 셰어링 확산, 취약계층 지원,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6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넘어야 할 고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면 현안인 환율문제만 해도 수급 불균형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방향을 점치기 힘들고, 잡 셰어링 역시 대졸자의 고용시장 합류로 100만명에 이를 실업대란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다. 30조원대의 추경 편성, 서비스업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등이 속도를 내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으나 국회의 모습을 보면 기대하기 힘든다.
세계 경제에도 불황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2%였던 미국은 올 1분기에도 그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동유럽발 금융 위기가 화약고로 등장해서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경제학자들이 입에 올리길 꺼리던 불황(Depression)이란 단어가 먼지를 털어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는 '바람 앞의 등불' 꼴이다.
정교한 위기탈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처방의 시기를 잘 가려 투약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때를 놓치면 훨씬 큰 비용으로도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지층이 다른 정치세력이라도 역지사지 정신은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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