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의 부녀자 연쇄납치 살해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함은 물론 사형집행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존속 의견이 64%로 나타났다.
최근 KBS1의 심야토론에서는 사형제의 존폐를 놓고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뉘어져 열띤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사형제는 반인륜적이고 교화의 본래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나 개인적 생각으론 존속시키는 것이 그나마 사회정의 차원에서 옳다고 본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법에 의한 또 다른 살인행위로 흉악범죄의 억제효과도 거의 없고 오히려 인명경시를 조장하는 면이 많다는 사실 등을 주된 논거로 꼽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는 잔악 무도한 방법으로 불특정의 수많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법적으로 범인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보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형평성, 인과 응보성 면에서도 전혀 맞지가 않다고 본다. 또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오판의 우려가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 이번 연쇄 살해사건과 같이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적용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흉악한 살인범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혀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남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죗값으로 사형을 당한다는 경각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
범행 후 뉘우침도 없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고의적이고 반인륜적인 살인범은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미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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