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오바마 대통령)
"1조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불경기라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공화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800만명의 무보험자를 위해 의료보험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향후 10년간 6,43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다.
AP통신 등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의회에 상정할 2009년 예산안에 이 같은 의료보험개혁안이 포함돼 있다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 측과 하원의 사전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공개된 것이다.
오바마 의료 개혁은 4,800만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 모두에게 국가가 의료 혜택을 제공해 연간 2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험 상품, 의사 등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업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오바마의 계획대로라면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현 공공 의료보험제도 상으로는 소득이 낮은 노인과 어린이 등 일부만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비교적 고가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24일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정부의 예산이 경기부양을 타개하기 위해 쓰이고 있지만,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유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 의회도 과연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를 예산안이 상정도 되기 전부터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개편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마련은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조정, 전쟁비용 축소, 기업들의 배출량 규제 등을 통해 출연되는 자산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의 과감한 결단으로 미국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기로 의료시스템 개선 시기를 놓쳤다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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