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은 헌재의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교통사고가 감소해 손해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그간 교통단속,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식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결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A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이 강화돼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선호 애널리스트는 "당장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손해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의 인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종합보험이 누렸던 형사상 면책 혜택이 사라진 데다 조심운전으로 손해율이 떨어질 것인 만큼 당연히 보험료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반면 오히려 형사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의 특약 수요가 늘어나고 그만큼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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