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러 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빗장을 대부분 풀었다. 단지 빗장만 푼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부여했다. 다소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국내에 달러 유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기엔 무리한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에 나서기 보다 달러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하지만 부작용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달러 유입 총력전
여러 대책 중에서 달러 유입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 방안이다. 외국인의 내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투자 활성화에 제약이 돼 온 만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채나 통안채 조달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계 정부채권 투자 지표인 씨티그룹의 'WGBI' 편입이다. 주요 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이 지표를 추종하는 전 세계 자산 규모가 1조달러가 넘는 만큼, 지수 편입이 이뤄진다면 최대 100억달러 외자 유입이 가능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WGBI 편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외국인 국채 과세 시스템이었다"며 "이번에 해소안이 제시된 만큼 5~6개월 내에 편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여유자금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이나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 방안 등 다른 조치 역시 당장 대규모 달러 유입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달러 수급 상황 개선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부작용도 만만찮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달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글로벌 신용경색을 감안하면 신규 유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외국인 채권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외국인들의 결산 시점만 되면 위기설이 끊이질 않는 마당에, 외국인 투자액이 더 확대되는 경우 대내외 환경 변화에 국내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내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남는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무려 1,000억원 가량. 달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투자자들에 비해 현격히 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많다. 외환시장 한 딜러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가급적 헐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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