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막판에 팔을 걷어 붙인 모양새다. 문방위가 25일 미디어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데 이어 외통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정보위에 상정됐다.
지난 연말부터 제자리 걸음만 해오던 주요 쟁점 법안들이 한걸음씩 전진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 법안들은 언제쯤 최종 목적지(본회의 처리)에 이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디어 관련 법안과 한미FTA 비준안은 4월에나 가야 본회의 처리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2월 임시회 회기는 3월 3일까지다. 여당이 처리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다. 안 되면 3월 국회를 열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는 게 한나라당 생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가동하되 3월 국회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의 경우 상정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게 한나라당 속내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상정됐으니 민주당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나라당은 3월에 상임위를 가동, 대체토론과 법안소위 심의 등 법안 처리 진도를 빼놓는다는 계획이다. 수비에 나서는 민주당으로선 상임위장 점거 등을 통해 최대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진전을 막으려 할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은 진도가 조금 더 나간 상태다. 한나라당은 26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는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약속대로 한미FTA 비준안 본회의 처리는 다음 회기(4월)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될까.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 상정돼 있고 대체토론 등을 거쳤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2월 임시국회 내에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는 문방위에서의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으로 민주당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4월 국회다. 정부가 3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4월 국회에선 그 규모를 두고 여야 간에 입씨름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다 2월 국회에서 넘어온 쟁점 법안까지 뒤엉키고 4ㆍ29재보선 선거운동 기간까지 겹치면서 4월 국회는 혼미해 질 수밖에 없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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