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 다잡기에 적극 나섰다. 경제 6단체장들이 24일 박희태 대표를 찾아 조기비준을 강력 건의한 것을 계기로 비준안 처리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여권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합의만 해준다면 2월 임시 국회에서 당장이라도 통과시키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등 현실을 고려해 내부적으로는 2월 국회 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4월 국회 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미 FTA 비준안은 이번 국회 때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 통과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본회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곧 야당이 반대해도 외통위 처리는 꼭 하겠지만 충돌을 무릅쓰면서까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물론 야당이 동의만 한다면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재로선 2월 국회에서 외통위를 통과시키는 것도 순조롭지만은 않다. 민주당이 "미국의 비준안 처리상황을 봐가며 대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여론전과 구체적 처리 절차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가 이날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비준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일종의 여론전이다. 박 대표는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데 디딤돌이 돼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미 FTA가 비준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는 이념적, 정치적 법안이 아니고 경제살리기 차원의 문제인 만큼 조속 처리에 명분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FTA를 체결해 놓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미국 상황을 보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자는데 노무현 정권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목표인 것처럼 떠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25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6일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 일정도 잡아놓았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민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안되면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6일 여야 합의에서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민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25일 법안소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켜 "FTA 재협상은 없고 미국 정부도 원안대로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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