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민정 합의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과 진보적 사회단체의 참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노총 등이 참여하는 타협을 이끌어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불편부당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인 노동계의 반쪽만 참여한 상태에서, 기업에 유리한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합의에서 피해나간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업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비상대책회의 산하에 구성하기로 한 '이행점검단'이 기업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ㆍ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의 구체적인 방안도 조속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합의문에서 실업대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을 약속했지만,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노사 합의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실직자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노사의 고통분담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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