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분양 양도소득세 면제(일부지역 감면) 조치마저 대부분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혜택이 미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양도세 면제 혜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 탓에, 투자자들이 비인기 지역인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보 2월13일자 3면 참조)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6만5,599가구이며, 이 가운데 완공 후에도 분양이 안된 악성 미분양은 모두 4만6,476가구에 달한다. 특히 비수도권인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4만5,137가구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97.1%나 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비중은 2.9%에 그친다.
전체 미분양 중 악성 미분양 비율도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은 2만6,928가구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이 5.0%(1,339가구)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은 13만8,671가구 중 32.5%(4만5,137가구)나 된다. 미분양 10채 중 3채 이상이 악성 미분양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2007년 말 237가구에 불과하던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1년 만에 30배 가까운 6,327가구로 치솟았고, 광주도 같은 기간 947가구에서 5,552가구로 5배나 뛰었다. 충북도 674가구에서 2,249가구로 1년 새 4배가 불었다.
이처럼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대책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 미분양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분양 현장에는 문의와 계약이 늘어나는 등 그간 침체됐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살아 나는 모습이지만 지방 현장은 미동조차 없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K건설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를 통한 미분양 대책은 2주택 이상을 사서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인기지역인 수도권으로 몰리지 누가 지방 미분양을 거들떠 보겠느냐"면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더 열악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수도권과 차별화한 수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반 개인은 물론, CR리츠와 같은 투자자금을 통해 지방 미분양을 사들일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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