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이후 성적 허위보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실에 이어 대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부산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파문을 빌미로 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을 철저히 가려내고 평가방식과 공개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령을 발표할 때 논란을 의식한 듯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등급을 최소화하고 공시대상을 줄이며, 2010년까지 사실상 준비기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이 '우수한 학교'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찾아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러한 초심을 견지하지 못했다.
서울의 '강남 학교'가 아니라 지방의 '시골 학교'에서 학력미달 학생이 훨씬 적다는,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받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모범사례처럼 홍보하기에 급급했다. 공시대상 최소화 방침이나 준비기간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교육부가 지레 들떠 소동을 키운 셈이 됐다. 우려했던 부작용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생각했다면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고, 발표 방식에도 신중함을 유지했어야 했다. 뒤늦게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강조하고 나섰으나 이미 신뢰를 잃을 만큼 잃은 뒤였다.
교육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으며, 평가 없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나 교사들의 능력 성장도 어렵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시ㆍ도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의 잘못은 철저히 가려내야 하겠지만,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신중치 못한 공개방식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업성취도나 성적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평가와 공개의 방식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가내용 채점방식 결과 발표 방식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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