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시행에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력부진아(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곳으로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원 책임론과 함께 교원 능력개발 움직임이 본격화 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권 성적 충격에 빠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학력신장이 이뤄지지 않은 교장과 교감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높은 학업성취 수준이 결국 교원 역량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한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이 같은 교원독려 분위기를 교사간 다면평가와 학생 대상의 수업 만족도 조사, 학부모 대상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669개 초중고에서 시범운영중인 교원평가제가 내년에 전면 시행되려면 우선 법제화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한나라당 2건, 민주당 1건의 교원평가제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의 반대가 여전하고 여ㆍ야당 의원 간에도 의견 충돌이 심한 탓이다. 3건의 법안 중 교과부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안에 기울어져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교원평가제 시행의 당위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정치권에 교원평가제 법제화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과위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교원평가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상반기 중 법제화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교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 한 학력부진아 해소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상반기 안에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돼야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야당 일각에서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제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높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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