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감시자'에서 '서민생활의 파수꾼'으로 거듭나다.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식ㆍ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 등 5개 업종에서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올해는 대기업보다는 경기 침체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며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식ㆍ음료 분야와 교육 업종에선 학원, 참고서, 그리고 게임이나 오락 등의 콘텐츠산업에서 가격 담합이 있는지에 대해 강도높은 감시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정보기술(IT)업체나 제약사 등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작정이다.
전기 가스 물 등 공공요금과 관련된 공기업들도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가격 결정에서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 하청사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위원장은 KT와 KTF의 합병에 관해서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어떤 결론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하며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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