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 고위관계자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에게 해명서를 받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국회측에 비판보고서 작성자의 문책을 요구했다는 지난 12일 1차 의혹제기 때보다 정황이 좀 더 구체적이다. 하지만 앞서 외압 사실을 부인했던 국회의장실과 사무처측은 이날도 추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일 주요국 의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내용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를 낸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9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불려가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조사관에게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해외 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와라'는 취지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총장이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마라. 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내렸다"는 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 "해당 조사관 뿐만 아니라 같은 팀의 입법조사관, 예산정책처의 관계 공무원을 두루 조사한 결과"라며 "해당 조사관도 '연구보고서가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공식적인 진상조사 기회가 있으면 숨김없이 사실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에도 국회의장실과 사무총장실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관계자들을 부른 것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조사관은 9일 해명서 제출에 이어 국회 의장직권 상정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학 국회의장실 정무수석과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은 "지난 9일 해당 조사관을 부른 적도 없고 해명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12일 면담도 외압과는 전혀 상관 없고 논란의 경위를 체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육 공보관은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명서 사본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여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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