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해온 미국 자동차업체 GM이 17일 제출할 자구계획안에 추가 공적자금 지원 외에 파산보호신청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일자리 유지에 부심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추가지원을 압박하고, 채권단과 노조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미 94억 달러를 지원 받았지만 40억 달러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미국 자동차시장의 60%까지 차지했던 GM이 파산위기에 몰린 것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발실패와 노조의 지나친 내 몫 챙기기가 주된 원인이다. 고연비 차량보다 대형차 위주 생산으로 몰락을 자초했다. 강성노조의 요구에 밀려 퇴직근로자의 건강ㆍ연금보험까지 챙겨주는 과도한 복리후생도 그렇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어떤가. 포니 생산 후 30여년 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업체로 부상했지만, 생산성저하와 경쟁력약화, 강성노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가동률도 60%대로 추락하고 있다. GM의 몰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카 전략을 발표한 것도 변수다. 노사 대타협을 바탕으로 고연비 차량과 친환경 차량개발에 힘써 그린카시장을 주도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도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에 유동성 및 구조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은 중고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수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녹색뉴딜 방안으로 내놓은 친환경 차량개발지원도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 그린카 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기금조성을 서둘러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의 개발과 표준화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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