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고교 평준화가 입시제도에 기여했지만 학교 자율성의 확대나 학생 창의성 신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의 보완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나, 총리와 교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완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고교 평준화 보완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며 “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평준화라는 잘못된 이념의 틀을 깨야 한다”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지적에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하는데 방치하고,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며 “올해와 내년 2년간 뒤처진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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