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공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주당의 공격에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ㆍ여당의 중점법안을 'MB악법'이라고 공격하는 민주당을 향해 "악플ㆍ선동 정치를 그만 하라"면서 역공을 취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재개발 제도개선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도심 재개발 지역의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해 공공정책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 사고 관련 제도개선'에 브레이크를 걸면서까지 사회적 약자인 상가세입자의 문제를 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 다루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가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주거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세입자의 재정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임대차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세입자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은 계약기간을 최소 5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상가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이 완성되면 세입자가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계약 후 3년 만에 상가를 떠나더라도 세입자는 다시 돌아와 건물주와 남은 2년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용산 참사 홍보지침 이메일 파문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은 개인 차원의 돌출행동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 펼 여력이 있다면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힘을 쏟으라"고 맞받아쳤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MB악법' 으로 딱지 붙인 법들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를 무조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극복을 가로막는 악플선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 중에는 자신들이 17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것들도 들어 있다"면서 김근태 전 의원이 2006년에 출총제 폐지를 제의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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