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은 미사일 요격에 나설까. 지난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요격 가능성 언급과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ㆍMissile Defense)' 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발사 직후부터 탄도 정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는 해상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는 알래스카 등에 배치된 지상요격미사일(GBI)을, 본토에 근접하면 지상의 패트리엇-3(PAC-3) 미사일로 요격하게 된다. 발사 극초기에는 항공기에 탑재한 공중레이저발사기(ABL)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대포동 2호의 발사 직후 추적되는 탄착지점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한다면 미국의 선택은 명확하다. 가용한 모든 MD 자원을 이용해 요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의 경우처럼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기술적으로는 동해 상이나 일본 근해에서 SM-3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본토에 더 가깝게 접근한다면 GBI를 쏠 수도 있다. ABL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북한 상공에서 요격이 이뤄져 영공 침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요격이 가능하다 해도 미국이 MD 체제를 실제 가동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최근 주장에서 엿보이듯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위성운반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미사일 요격은 북한의 반발과 추가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16일 국회 답변에서 "군은 미사일이 요격됐을 때 부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감시, 추적하고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다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위성발사 여부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군사전문가는 "ICBM과 위성발사의 원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이런 논란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포동 2호 요격에 실패할 경우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부담이다. 섣불리 요격에 나섰다가 실패한다면 국제적인 입지 위축과 함께 미국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MD 회의론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된다. 대북 정책에서도 소중한 카드 하나를 버리는 셈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 글로벌 MD 체제 구축에 힘이 실리고,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당국이 그 동안 공 들여 구축해 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능력을 실전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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