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을 보여온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기본 청사진이 그제 1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개됐다. 위원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이 달 말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안, 온실가스 배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 녹색산업 투자회사 및 녹색산업펀드 설립,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담았다.
또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 및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와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 지수(EPI) 등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안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는 지난해 '녹색 뉴딜' 정책 발표 당시부터 기본 방향에 적극적 공감을 표해왔다. 세계경제의 발전 방향과 맞고, 정보ㆍ생명ㆍ문화산업 등 다른 미래산업과 함께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늬만 녹색으로 칠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과 개별적 추진 과제를 서둘러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뉴딜' 구상을 밝힌 후 적잖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구체적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 전국을 자전거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나 올해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로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 서머타임과 지능형 전력망 도입 등이 고작이다. 사업비용을 조기 집행해 경제 숨통을 트고, 일자리도 늘리려면 무엇보다 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다.
일부에서 규제 강화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안타깝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효율 규제 등은 정부 방침 이전에 국제적 요구이자 시장경쟁의 전제조건이다. 어차피 이를 확인하는 데 그칠 정부 방침을 시비하기보다 그 동안 소홀했던 에너지ㆍ환경 효율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일이다. 국민 모두의 발상 전환을 통한 공감대 확산이 녹색성장 성패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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