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결정하겠다"며 "향후 대입 방향을 놓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토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1년(2012학년도)부터 정부 간섭이나 통제 없이 대학별 입시 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던 대학의 기대와 믿음은 허사가 됐다. 말이 토론이지 실상은 대입 전형을 정부 통제 하에 두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이 자초한 것이다. 또 대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대입 자율화나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학들은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을 명분 삼아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의 와해를 시도해 왔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 본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2-2 전형에서 특수목적고 출신 수험생들을 우대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의 지적대로 두 대학은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3불 정책 폐기를 시도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정부도 대학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뽑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입 전형안 마련은 외면한 채 우수 학생 유치 경쟁에만 골몰하는 대학들에게 대입 자율화부터 약속한 것은 섣부른 것이었다. 준비나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대학에 대한 통제 권한도 없는 대교협에 대입 업무를 넘겨준 것도 서둘러 진행한 감이 없지 않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특정 고교를 우대하는 식의 입시 전형이 대입 자율화의 방향은 아니다. 안 장관 발언대로 자율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정부도 대입 자율화의 일정과 방식을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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