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원의 30%를 줄이라고 최후 통보했으나 인권위가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정원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라고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그 동안 인권위와 협의해온 49% 감축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국ㆍ과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뒤 인권위와 조직개편 문제를 협의해 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5국(局) 22과(課) 체제인 인권위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ㆍ광주ㆍ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까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김형만 사회조직과장은 "인권위는 실무인력보다 관리인력이 많아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협의는 계속 해 나가되 인권위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달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서라도 강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독립성 침해로 판단한다"면서 "행안부와 인원감축의 적정선을 찾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숫자를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대검 공안 3과를 부활시켜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인권은 무시하고 공안을 강화하는 것은 과거 유신, 군사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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