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움직임에 대한 한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동이 아닌 사전 경고성 발언이 전부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당분간 북한 무시 전략을 쓰거나 대북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북한의 다음 착점은 '강공으로 긴장 수위 높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틀째 대북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11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각각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하면 요격 태세를 갖출 것" 등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내ㆍ외신 브리핑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6년 7월과 10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북한에 금지된 행위이며, (발사한다면)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말로 하는 압박'에 굴하지는 않을 것 같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행동 제한 범위를 설정해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현재로서는 북미 간 기싸움 성격이 짙지만 북한이 행동에 들어갈 경우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고비는 15일 일본을 거쳐 19일 한국에 오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행보가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터프하면서도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대북 외교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금은 터프한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당선 이후 아직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서운함이 크다. 여기에 클린턴 장관이 한국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 강경 입장을 천명할 경우 북한도 맞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는 일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각각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한미 양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곤 했다"(김용현 교수)는 분석도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은 자기들은 시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미국도 정책 검토와 인사에 시간이 소요돼 당장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우선 양측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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