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북한 발 뉴스가 혼란스럽다. 한 동안 인민군 총참모부와 조평통 성명을 앞세워 남한을 압박하더니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다. 최근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기지로 대포동 2호 추정 물체를 운반한 데 이어 원격측정 장비 결합 등 발사에 필요한 추가작업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잇단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모양이다.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한꺼번에 강성인물로 교체한 것도 범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어떤 정세 판단과 내부 사정에 의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 국제정세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외적 긴장 조성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북미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파의 강경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물론 정치일정에 따른 내부용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으로 연기됐던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3월에 실시한다.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후계체제 준비 등이 걸린 중대한 정치 일정이다. 북한은 1998년 본격적인 김정일 선군 체제의 출범에 앞서 대포동 1호를 발사해 분위기를 잡았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등으로 흐트러진 내부를 결속하고 후계구도의 기반을 닦기 위해 비슷한 이벤트가 필요할지 모른다.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의 교체도 같은 흐름일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98년처럼 인공위성 발사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의 결의 위반 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계산도 함 직하다. 그러나 위성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어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연일 강력한 경고를 발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무모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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