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안 전쟁을 앞두고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여권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용산철거민 강제진압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자 민주당이 12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다시 시작됐다며 전투 태세로 돌아선 것이다.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은 오전부터 감지됐다.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ㆍ중진연석회의는 여권을 향한 성토장이 됐다.
정세균 대표는 "장관들은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거민을 무슨 자살테러 집단 비슷하게 내몰았다"며 "김석기 청장 사퇴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속셈 같은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일반 국민에게는 법과 질서를 혹독하게 요구하는 정권이 어떻게 탈법과 불법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대할 수 있냐"고 따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일부 여당 의원들과 총리 장관들의 답변에서 비정함과 패륜의 극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후 들어서도 본회의 발언,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우윤근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농성자들은 기소하는 등 수사가 공평하지 않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오늘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되 문안은 양당 간사가 만나 확인 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정보위원장이 마음대로 보고서를 결재해 의사국에 넘겼다"며 청문보고서 통과의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1일 용산참사 장외집회에 참가한 당직자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보는 것. 당 관계자는 "여권이 속도전을 다시 시작한 것 같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늦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결국은 'MB악법' 밀어붙이기를 위한 사전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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