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경제침체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WTO는 9일 스위스 제네바 사무국에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의 주재로 무역정책검토(TPR) 특별 회의를 열고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포함해 최근 회원국들이 취한 보호무역조치들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경기부양책과 기업구제 방안 등에 보호주의 색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침체 및 보호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중단된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WTO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2008년의 세계무역은 4.0% 줄어들었으며, 특히 11월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특별회의에서 거론된 보호무역조치들에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비롯해 러시아의 콤바인 기계 관세 인상 및 수출보조금 지급, 유럽연합(EU)의 낙농가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및 중국산 나사와 볼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 추진,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 인상 움직임, 한국의 석유관세 환원 등이 포함됐다. 회의는 10일 폐막된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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