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현 후보자의 도덕성ㆍ자질 공방으로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현 후보자의 논문 이중게재,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고, 한나라당은 남북대화 재개 방안 등 현 후보자의 대북정책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현 후보자는 "대북 업무에 관한 한 통일부가 주가 돼야 한다"며 통일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도덕성
야당 의원들은 현 후보자가 아버지 소유 택시회사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제3자 이용 편법 증여"라고 따졌고,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스스로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몰아세웠다.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버지가 회사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30년 동안 일하던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를 직원들에게 양도했다가 다시 (내가) 매입한 것"이라며 "증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 후보자는 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교통법규 위반 12건이 있는데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겼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 제기에는 단호히 맞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994년 쓴 논문을 96년 책으로 내면서 승진용 업적으로 제출한 것은 문제"라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자기표절한 논문을 두뇌한국(BK)21 연구실적으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과 다르다. 논문 개요는 출처 등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관해 현 후보자는 원칙론과 유화론 사이를 오갔다. 현 후보자는 우선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 "대화 채널을 복원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대북특사 파견 문제도 "대화를 제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며 긍정적 취지로 답했다.
그는 또 "북한 식량부족 현상을 잘 알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공과가 다 있었다"며 "80년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포용정책이 대북정책의 기본"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남북) 경제협력을 경제 부처가 다룰 수도 있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통일부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있다"며 통일부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개진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하지만 10ㆍ4선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남북)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고, 앞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발언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북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 발언 관련 질의에 현 후보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3차 연평해전 가능성에 대해 "북한도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봐서 남북 관계에 그렇게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에 대해서는 "입안을 주도했다"면서도 "선 비핵화 정책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상원기자
박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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