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이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2조1,000억원 가량을 올해 추경 편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인당 세부담(국세+지방세)은 438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15만원 늘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은 181조6,000억원, 세출이 175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6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이월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4조6,000억원이다. 감세 영향으로 전년도(15조4,000억원)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것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등을 지급하고 나면 2조1,000억원 정도 여유가 생겨 이 돈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며 "3월쯤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 수입은 167조3,060억원으로 전년도(161조5,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3.6%)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165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7,000억원 가량 초과 징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총 세금(국세+지방세)은 212조8,922억원(추정치)으로, 총 인구(4,860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낸 세금이 438만원 정도 된다. 이는 전년도 423만원보다 15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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