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에서는 1기 경제팀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있다. 바로 '속도'다.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경제 상황 앞에서 그 어떤 특단의 대책도 선제적이고, 또 신속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추경 예산도, 구조조정도, 일자리 대책도, 부동산 규제 완화도 당초보다 서너 걸음 더 재촉하는 양상이다.
조기 추경 편성
휴일인 8일 오후.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ㆍ과장급 실무 회의가 소집됐다.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주부터는 추경 편성에 대한 다른 정부 부처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추경 편성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인사 청문회에서 "(추경예산의) 규모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놓을 테니 국회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언급하는 등 추경 편성이 이제 공론화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중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준비 작업은 해온 만큼 타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가급적 빨리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도 당초 예상을 능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 각종 위기극복 대책의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 등의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하지만 윤 장관 후보자의 의지를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충분한 수준의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새 경제팀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놓을 첫 작품은 '기업구조조정펀드'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지 못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 한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등 새 경제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펀드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 과정을 거쳐 되파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 이르면 다음달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금조성 방식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우선 기반자금을 조성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여 수조원대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상.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펀드는 채권단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의 틀을 흔들지 않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안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맺도록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은행 공적자금 투입 등 법ㆍ제도 문제로 난항을 겪던 문제도 본격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윤 장관 후보자는 "현행 법규에는 은행도 부실은행으로 판정 나기 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
윤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이 일자리 대책. "기업들의 결산기가 지나고 신규 노동력이 쏟아져 나오는 3월 이후가 첫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용 악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상당하다. 그가 고용대책으로 내놓는 해법은 크게 3가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폐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지원 ▦청년 인턴제 확대 등이다.
당장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둘러싼 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윤 장관 후보자는 고용 대란이 우려되는 7월 사용기간(2년) 만료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기간 연장이 아닌 폐지 필요성을 주창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사용기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인턴제도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공격적인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의 청년 인턴도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윤 장관 후보자의 생각은 확고하다. 지금은 투기를 우려할 때가 아니고 무너진 시장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남은 규제는 모조리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과 국회에서 일치된 의견만 이뤄내면 취임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정치권에 사실상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론의 눈치만 보며 미뤄져 온 분양가 상한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남3구 투기지역 등 부동산 3대 규제도 늦어도 3월까지는 모조리 풀릴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굳이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향후 1년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문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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