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최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본ㆍ프랑스ㆍ영국 등도 앞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규제로는 지역 간 균형 실현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세계 대도시권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규제 폐지는 도시재생과 고용확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됐으나 당시 일본 내에선 논란이 분분했다. 수도권규제 이후, 효고현 내의 제한구역에서 신ㆍ증설된 공장은 1965～1999년 동안 54건에 불과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후 경제 부흥을 위해 완화된 특례가 적용됐지만 1995년도 이후에 기업ㆍ대학의 신ㆍ증설은 전혀 없었다.
수도권 규제 폐지가 산업유치를 촉진할 지 등의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일본의 수도권 규제 폐지 이후 혼다, 캐논, 마쯔시다, 샤프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내 대규모 투자가 가속화됐다. 또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감소세로 전환, 기업의 일본 U턴 현상이 일어났다. 마쯔시다는 오사카 권역에 6,500억엔을 투자해 중국의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및 증설했다. 수도권 규제 폐지이후 수도권인 도쿄 권역을 시작으로 비수도권인 오사카 권역에도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국내 공장설립 건수는 2002년 844건에서 2006년 1,7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해외공장 설립은 같은 기간 434건에서 182건으로 크게 줄었다. 외국 자본의 일본 직접투자액은 2004년 374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이후 수도권 규제 등 1,500여건의 핵심규제를 개혁한 데서 비롯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 완화와 노동 여건 개선을 통해 18조 3,000억 엔(한화 약 146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지방의 종말이라는 단순논리가 득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만 깊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수도권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수도권규제 폐지의 효과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우리 경제 회생의 신호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철행 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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