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철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앞세운 MB노믹스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윤 후보자는 금산분리완화, 부동산 규제 등 각종 경제 현안에서 '시장주의자'다운 컬러를 분명히 드러냈다.
윤 후보자는 우선 정부의 역할을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주의자'다운 소신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은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비판.
윤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을 경쟁력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도 시정되야 한다"는 논거에서다. 출총제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명분과 실효성이 약해졌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수도권 정책,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는 MB정부의 경제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MB노믹스의 캐치프레이즈인 '7ㆍ4ㆍ7공약'(7%성장ㆍ소득 4만달러ㆍ7대강국)'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비전이자 중장기 목표"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여부에 실현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인위적인 수요 억제 규제는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금리 또는 대출 규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남아있는 3대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단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투기지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일부 간접적으로 완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대출규제 완화는 금융 부실을 키울 우려가 높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MB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성역은 없다'"며 "지방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미FTA도 재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 상 시장개방은 경제 성장과 선진화를 위해 필수과정"이라는 근거를 댔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은 MB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기본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지지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유보된 상속세 완화 문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세제실장 재임(1996년1월~1997년1월)때 주요 성과의 하나로 중산층의 상속ㆍ증여 세부담 완화(과표구간 5,000만~5억5,000만원→1억~50억원으로 상향)를 들기도 했다.
노동정책에선 당장은 일자리 늘리기에 최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비쳤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질보다 고용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 윤 후보자의 엇갈린 평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장관(금융감독위원장) 직을 3년이나 지낸 인물. 하지만 그의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고, 반면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몹시 후했다.
우선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그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부분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물가안정 기조 유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정도였다. 이들 정책을 제외하곤 모두 혹평을 쏟아냈다.
우선 분배 위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의 효율성보다 분배와 형평성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둔 결과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개혁이 미진해서 기업 투자가 부진했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 역량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조세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참여정부 기간 내내 집값 불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현 정부의 1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 위축에 적극 대응했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며 "특히 한ㆍ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국제공조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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