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는 1ㆍ19개각에 따른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꽤나 시끄럽다. 매일같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여야 공방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대충만 살펴봐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온 가족이 함께 주소지를 옮겨다니기 마련인 소시민의 눈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외국에 함께 살던 아버지 슬하를 떠나 이역만리 서울의 강남으로 주소지 옮긴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교수 부인이 서로 중복해 배우자공제를 했다는 사실을 접한 맞벌이 부부들은 “배짱 좋네”라고 혀를 찼을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인들과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뉴스를 접한 많은 가장들은 자식들 볼 낯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들의 태도다. 하나같이 실무자를 탓하거나 서둘러 국세청을 찾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다. 하기야 도덕성을 금과옥조로 삼는다던 참여정부조차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으니 현 정권에선 당연시되는지도 모르겠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손가락질받는 인사가 고위공직을 맡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법과 원칙을 진심으로 따르겠나. 장관 후보자들이 무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서둘러 “직무수행에 문제될 만한 건 없다”고 ‘선언’한 건 이런 점에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다.
양정대 정치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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