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와 어제 각각 행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전쟁터가 되리라는 우울한 관측을 낳기에 족하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연초 임시국회에서 그 난리를 겪고도 180도 서로 다른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안과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모두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분야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디어산업 발전 법안"이라며 "통과되면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유발 효과도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관련 언론단체의 조직적 반발로 '재벌의 방송사 지분 참여와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만 부각된 데 대한 대응이다. '언론장악 기도'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경제 살리기 법안'의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 반대론이 끊이지 않는 마당에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정말 그렇게 급한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두고 사회 일각에 현실로 존재하는 '언론장악'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는 불투명하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참사 책임 추궁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임시국회 핵심과제로 들면서도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악법들을 포기하라"고 쟁점법안 저지를 거듭 다짐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그의 외침은 정부ㆍ여당이 '경제 살리기 용'으로 내놓은 법안은 무조건 '악법'ㆍ'정파적 법안'이라는 단정과 제대로 이가 물리지 않는다. 정치공세 위주의 쟁점법안 반대가 부를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장치일 뿐이다. 특히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 받는 총체적 위기"라거나 "민간 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이념ㆍ정치성 공세에 매달릴 것임을 예고한다.
이대로는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다. 폭력사태 등 꼴불견도 그렇지만, 국회의 무능이 부를 경제ㆍ사회 위기 심화와 국민 고통의 장기화가 더욱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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