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미디어 관련 법안, 출자총액제안제도 폐지, 금산분리 규제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디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 분야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며 “언론 장악 운운은 시대착오적 주장으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산분리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에서도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한국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갔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내자본 역차별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폭력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합리적 필리버스터(filibusterㆍ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제도도 도입할 용의가 있다”며 “국회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논의에 착수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폭력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대만 소말리아 세 나라뿐”이라며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폭력 의원을 영구 추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재발방지책으로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재개발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 ▦세입자 권익 강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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