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함께 양국 보유 핵무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오바마 정부의 핵 감축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오바마 정부가 미러 양국이 현재 각각 보유한 핵탄두 5,000개를 80% 감축해 1,000개 정도로 줄이는 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조약체결을 주도할 비핵화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비핵화협상 담당자였던 게리 새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을 수장으로 앉힐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조약을 체결하면 핵탄두 160개를 보유한 영국과 다른 핵 보유국의 군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1만개에서 5,000개로 줄이기로 했는데 그 효력이 올해 12월 종료된다.
미국 정부의 관리는 "러시아와 구속력이 있는 군축협상을 폭 넓게 진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1,000개로 핵탄두가 줄어도 놀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관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동유럽에 설치키로 결정한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폴란드의 MD기지 및 체코의 레이더 기지 구축 일정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양국 군축 협상의 큰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다. MD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매년 4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국제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4일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에 게재한 칼럼에서 "정치적, 외교적, 기술적 변화가 수반된다면 비핵화는 더 이상 유토피아적 몽상이 아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제거를 주요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에 고무됐다"고 강조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양국이 전세계적으로 2만7,000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500~1,000개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대처럼 실제로 조약이 체결될지는 미지수다. 양국의 핵무기 감축이 MD기지 건설 철회와 맞물린 데다 미국 의회가 선뜻 동의할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란과 장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북한 등의 움직임도 군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군축에 합의할 경우 이란과 북한에게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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