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가 모두 끝났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및 중간 간부들이 자리 이동을 했다. 평검사들도 다음주 초 새 임지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앞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4대 권력기관장 인사에서 유임돼 11월 말까지 임기 2년을 채우게 됐다. ‘2기 임채진호’의 진용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임 총장은 1월 신년사에서 검찰의 최우선 목표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이다. 모두 검찰이 전 역량을 집중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소임이나 다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검찰 내외부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검찰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요직에 배치한 공안통 검사들은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미온적 수사를 부각시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결과는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 점은 검찰도 부담일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반출 사건, 주임검사 사표 파문을 일으킨 PD수첩 사건도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런 사건일수록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법 논리에만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부정부패 수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특히 공기업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이 그런 우려를 낳는다. 그래서 내부 특별수사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뇌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 구속ㆍ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 전략도 치밀하게 짜야 한다. 과거와 같은 ‘표적 수사’‘저인망식 수사’‘곁가지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표적 수사나 저인망식 수사는 정치적 논란도 논란이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국민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부패 범죄가 고도화ㆍ지능화하는 상황에서 구시대적 수사 기법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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