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3일 공식 출범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고통분담 대타협 선언을 도출하기 위한 한 달간의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비상대책회의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공동 제안을 폭넓게 구체화한 것이다.
비상대책회의는 발족 선언문에서 “한국경제가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개별주체 이익보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앞으로 노사간 고통분담을 위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합의의 전파와 정부지원책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참여단체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5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이달 23일까지 각 주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대타협 선언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해 이번 회의체는 노사정과 시민ㆍ사회단체, 종교계와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노사대표로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참석했다. 시민단체로는 한국YMCA연맹,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자체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를 각각 대표하는 한국주교회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이 뜻을 같이했으며,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대책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의 입맛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해 비상대책회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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