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악법 포기해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4일 “정부여당은 경제살리기와 무관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악법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의 개입만 없다면 2월 임시국회는 생산적인 위기극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회생과 무관한 정파적인 법안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면서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 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현 경제위기는 외부 요인과 함께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인재의 결과”라며 “부유층과 재벌편향 정책, 토목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허황된 정책으로 북한의 반발만 초래했다”며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등 정책 방향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 만에 민간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숫자의 힘으로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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