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속도전을 채근하고 있다. 청와대 지하에 워룸(전시상황실)까지 설치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민들에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국가순위가 올라갈 것"이라며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빨리빨리'를 외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풀고 있는데도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대기업으로만 흘러가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여전히 돈가뭄에 허덕인다. 급증하는 신빈곤층을 위한 예산도 미흡하고 집행 속도도 대단히 늦다. 이 대통령은 "실직가장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일선 행정창구에 배정된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해 실직가장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위한 대부 예산도 벌써 동났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폐업자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말로만 예산이 조기 집행될 뿐 창구에선 돈이 없거나 막혀 있는 게 다반사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재정 투입 및 유동성 공급 등 총 390조4,000억원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자금은 132조2,000억원으로, 발표 액수의 33.9%에 그쳤다. 이러니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 노동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미흡하고,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적시적소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재검토해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4%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달 전보다 6%포인트나 낮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수단을 총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기 급강하를 막아야 한다. IMF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4.2%로 급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안주해선 안 된다. 속도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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