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비극"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책임 있는 공직자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이 정권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면서 편파수사를 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며 여권의 용산 참사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2월 임시국회는 용산 참사 규명, 인사청문회,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이 대통령은 'MB악법'을 포기하고, 국회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대 쟁점 법안인 언론 관계법에 대해선 "여야 간 2월 국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됐다"고 2월 중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학계와 언론계, 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2월 국회를 'MB악법' 국회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국회'로 만들자"면서 국가재정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여력 100조원 규모로 확대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는 총규모는 50조원 정도로 4조 정도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50조원의 추가보증여력이 생겨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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