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 국비지원 규모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부산과 인천시 등은 환영하고 있다.
전국 미군기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미군기지로 인해 반세기 이상 피해를 감수해 왔는데 국비지원금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도는 또 "행안부가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부지 268만㎡를 무상 제공했으나, 경기도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매입비의 60∼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미군기지 매입비와 주변지역 개발비로 모두 2조417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2017년까지 경기도에 지원되는 국비는 지역 개발 5,243억원 등 총 1조1,425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산시ㆍ인천시 등은 다른 자치단체는 예상보다 빨리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돼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시의 경우 캠프 하얄리아 부지 매입비 3,251억원, 주변지역 개발비 181억원 등 국비 3,432억원이 배정돼 2015년까지 800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수준의 시민공원을 조성하게 됐다.
인천시에는 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 매입비 3,277억원과 주변지역 개발비 136억원 등 국비 3,413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주변지역 개발로 부평구 산곡1~4동과 부평1~3동, 강화군 화점면 주변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비 배정에 따른 지역 개발 등으로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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