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졌다. 한국노총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당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정규직 고용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표는 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에 출연해 "비정규직을 7월까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슬기롭게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상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때) 꼭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사견을 전제로 "4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비정규직이 고착화할 우려도 있어 옳지 않다"며 "2, 3년 정도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법인세 감면, 증가한 정규직원에게 4대 보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도 "4년 연장 안에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법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고용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7월이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4년 연장이 당론은 아니다"며 "이번 주에 실무현장점검을 통해 실태 조사를 한 뒤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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