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조기 추경 편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월 단위로도 모자라 주 단위로 경제 전망이 바뀌는"(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선제적 편성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으뜸 논거는 물론 성장률 급락이다. 지난해 말 수정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된 4% 성장률은 정부 내에서도 폐기된 지 오래.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3%로 내려 잡은 데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취임 이후 1% 안팎으로 추가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세수가 1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4%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 최대 6조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셈이다. 더구나 해외 투자기관은 물론 한은 총재까지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놓는 상황을 감안하면 성장률 급락에 따른 세수 감소규모는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정책들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녹색 뉴딜'. 이와 관련해 올해 책정한 자금은 6조2,000억원이지만, 이 중 1조9,000억원은 예산에도 없는 돈이다.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 조성도 마찬가지. 당초 책정된 예산(7,000억원)이 금세 소진되면서 한도를 3조원으로 2조3,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조성액은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해도, 채권발행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 간 차액은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할 상황이다.
조기 추경 편성의 군불을 지피고 있는 곳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추경 편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고 밝혔고, 자유선진당은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도 겉으로는 "지금은 추경 편성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속으로는 조기 편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눈치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추경 편성 자체야 불가피하다고 해도, 무작정 서두를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만 커지고 효과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시기보다 내용이라는 지적도 많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작 추경을 편성해 4대강 살리기 등 불필요한 곳에 쏟아 붓는다면 효과는 없이 재정 부담만 커지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고용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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