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차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의 장관 청문회를 기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들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차관정치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우리는 불안, 불만, 불신의 새로운 삼불(三不) 시대에 살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으며 특히 인사 문제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차관 청문회 도입 주장은 최근 차관급으로 7개월 만에 정부에 복귀한 곽승준 청와대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재임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었고, 부동산 과다 소유 등도 논란이 됐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차장의 경우 여권 내에서 '인사 전횡' 논란이 일어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이 차관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비판하는 인물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의장은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 "용산 참사로 6명이 희생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는 이미 도덕성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진 인물들을 권력의 핵심으로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며 당론으로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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