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0억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법안이 2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상처도 컸다.
하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인 공화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의회에서 공화당 수뇌부를 만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당파적 결정이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적 우세로 법안 통과를 이뤄냈지만, 다음주 있을 상원 심의에서 똑 같은 과정이 되풀이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통합'과 '소통'의 정치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2009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안'으로 명명된 법안은 5,44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출안과 2,750억달러 규모의 감세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학 학비지원, 금연프로그램 지원 등 경기부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자금이 배정됐다며 경기부양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새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위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의회가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원내대표는 "법안이 훌륭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쓸모없는 내용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선의 행동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12%에 달할 것"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GDP와 같은 규모로 재정적자가 커져 미국이 이탈리아와 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서명할 법안으로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경기부양법안을 다음달 15일 전후 서명하기를 바라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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