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살리기'가 명분이다.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당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경제를 살리자면 내수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수단이 현재로선 부동산 활성화만한 게 없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왜'강남3구'인가.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은 2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에 출연,"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를 제외하고 투기지역을 다 푸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봤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며 "거래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큰 강남 3구에서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리에 누운 부동산 시장을 세우려고 백약을 써봤는데 무효였고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도 부동산 매매가 전혀 없을 정도로 침체됐다"며 "거기에도 거래가 일어나고 활성화되도록 해서 경제가 살아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당내에 신중론도 적지 않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3구를 건드렸다가 약발은커녕 덧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타이밍상 위험하다"며 "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고도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뒤 투기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나 최고위원회의 논의에서도 "가격 폭등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부동산 3개 규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하되, 시행령 개정 사항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너무 얼어붙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고위에서도 2개 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며 "다만 강남3구는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폭등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다시 묶는다'는 게 한나라의 부작용 대비책인 셈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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