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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밤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경제 위기와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사퇴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원탁대화는 김형민 SBS TV 논설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정갑영 연세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탤런트 박상원씨가 패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1년 평가
_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데 소감은.
"국민이나 나나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송구스럽지만 금년 한 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어렵다. 나에게는 경제 살리기, 위기 극복이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위기 극복에 힘을 쏟겠다."
_외교 분야에서 성과가 많았는데….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4강 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 남북 관계
_북한이 남북 간 정치ㆍ군사 분야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근래 국방위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평통도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새삼스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다른 정권 때도 남북 관계는 출범 후 1년 정도는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면서 남한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한미 동맹이 공고하기 때문에 통미봉남은 불가능하고, 이제 폐기돼야 한다. 북한이 잘 생각하면 북한에 애정을 갖고 도울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 오래지 않아 남북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특사파견에 대한 의견은.
"특사를 당장 보내기보다는 먼저 보내는 시기를 봐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조만간 대화의 길은 어쨌든 열릴 것이다."
● 경제 살리기
_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는데도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보다 상반기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어쩌면 한국이 이런 선제적 대응을 가장 빨리 하고 있다. 어렵지만 노력하면 국제기구들이 예상하듯 한국이 가장 먼저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_작년에 성장 위주 정책을 쓰면서 고환율 정책을 폈고, 결국 유가가 높아질 때 큰 타격을 입었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도 그랬다. 정권 초기 성장 정책을 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나. 고환율 정책을 했다는데 지금 한국 경제 규모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_청년 실업대책이 있나.
"우리가 기대하는 녹색성장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 정보화 시대보다 일자리를 더 만든다. 제조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대학생들은 눈높이를 낮춰 지방 중소기업에도 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2, 3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뽑아 주면 안되나 하고 전경련 중소기업 회장단과 회의해서 건의하고 있다."
_일자리를 나누려면 임금을 낮춰야 하고 그러려면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모순 아닌가.
"한국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분양을 그냥 두면 기업이 망하니까 기업을 살리려는 것이다."
_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IMF 위기 때는 과감하게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구조조정에서 어렵게 만들면 일자리가 줄기에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문제도 있다. 은행, 금감원이 속도를 내 냉정하고 과감하게 하지 않겠느냐."
● 4대강 개발
_4대강 개발이 단순 토목공사여서 장기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단순 토목공사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난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이 된다. 또 우리 강은 수질 개선과 수자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매년 수질 수자원 예산이 5조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몇 년 모으면 공사비 14조원은 충당된다."
● 용산 참사
_용산 참사와 관련, 특공대 투입 반성은 없이 점거자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는 肩？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10~15%의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_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 거취는.
"지금은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 책임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책임을 질 수 있다. 잘못하다가 우리만 당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번 문제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경질)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을 하겠느냐."
● 교육 분야
_대학입시 자율화, 자립형 사립고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저항이 많을 듯 하다.
"평준화하면 오히려 사교육이 발달해서 돈 있는 사람이 비싼 과외를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 자율형 학교 30%는 의무적으로 자기 학비 댈 수 없는 사람도 들어가게 하겠다. 교육을 다양화하자, 굳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하자."
● 정치 분야
_방송법 개정이 언론장악 시도라는 지적이 있다.
"세계가 이미 그런 쪽으로 가 있다. 야당은 악법이라고 몰아치고,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언론의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어떻게 장악하나.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2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_개각을 보면 국민통합에 대한 우려가 있다.
"1기 내각 때는 국민 심려를 끼친 적이 있었다. 앞으로 개선하려 한다. 인사는 일을 잘하는 사람, 특히 위기 때는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통합과 관련, 부족한 점은 시정하고 귀담아 듣겠다."
_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사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니다. 박 전 대표도 정치를 잘 아는 분이어서 협력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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