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철거민 '편파수사 공방' 가열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철거민측과 검찰 간 장외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과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등은 검찰이 농성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를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경찰의 철거민 폭행 의혹이다. 철거민측은 최소 7,8명의 철거민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사망자 시신에서도 두개골 함몰 등 폭행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망루에서 탈출한 철거민 2명이 이후 망루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화재사'라는 결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화재 발생 직전 촬영된 액체를 철거민측이 뿌린 시너로 단정한 점,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합동 진압 의혹을 불러일으킨 경찰 무전기록이 나왔는데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점, 용역업체 직원들의 철거민 폭행 등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 등도 편파 수사의 근거로 제시됐다.

실제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철거민측의 불법 행위 규명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구속 및 체포 대상자들은 전원 철거민이나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관계자들이며 철거민측의 화염병과 시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잠정 결론도 도출돼 있다. 경찰측 과잉진압이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이 편파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경찰의 철거민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중 누구도 그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고, 철거민 체포 당시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그 같은 정황이나 주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배척 근거로 제시했다.

망루 탈출자 2명의 사인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들도 탈출하기 바쁜 상황에서 누군가 불이 꺼지기 전에 시체를 망루 안으로 옮겼다는 말인데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정 액체가 시너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과 관련해서도 영상 분석 및 액체가 흘러내린 시점 및 정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을 포함해 화재 원인 및 발화 지점 등은 수사 결과 발표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합동 진압 의혹의 경우 이들이 모두 "합동 진압을 구상했으나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고 이를 반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다음달 5일이나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편파 수사 여부에 대한 여론의 판단도 이 때 내려질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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