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차 법안전쟁의 전초전 성격인 인사청문회가 겹치면서 긴장감은 훨씬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최대 목표로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용산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 파면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등을 내걸며 벌써부터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 여당, 국회폭력 부각… 법안 처리 총력
한나라당은 설 연휴가 끝난 28일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월 임시국회를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국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폭력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 지도부가 모두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폭력 사태를 끝으로 국회 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한다"며 국회폭력행위방지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2월 국회에선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경제살리기 중요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 역사적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법안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여당은 야당 주장대로 인사청문회를 대정부질문에 앞서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2월 초까지 최대한 빨리 끝낸 후 상임위별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주호영 수석부대표는 29일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협상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김 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고위당정회의가 정무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하자"고 제안했고, 이상득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 야당, 용산 참사와 MB악법 연결 시도
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용산 참사의 지휘 책임을 확실히 짚은 후에야 쟁점 법안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일 경찰처장 후보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국정원장 후보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청한 상태다.
당내에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 원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청문회에 응하는 게 모순이란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청와대 입장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책만으로 참사의 책임을 갈음하려는 정부여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인사청문회를 통해 용산 참사도 정부의 'MB악법 밀어붙이기' 식의 태도에서 비롯됐음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대표가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경우 직권상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선진국에는 직권상정 사례가 없음을 지적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27일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상태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 ▦법안 발의 후 직권상정까지 최소 30일의 기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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